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지주회사 설립준비는 활발한
반면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지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설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주회사 설립 동향" 자료를 통해 C&M커뮤니케이션
이 지난 2월24일 방송.통신부문 지주회사로 설립 신고했다고 밝혔다.

첫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설립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은 뒤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삼성 SK 동양 등 30대 기업집단소속 기업들도 지주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1월 미국 엔론사와 합작해 설립한 가스전문회사 SK엔론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중이다.

이 회사는 자회사 주식추가매입 등을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뒤 3월중에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예정이다.

반면 동양그룹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동양은 그동안 계열 증권사와 종합금융사 등 8개의 금융계열사를
한데묶는 가칭 "동양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동양시멘트 동양카드 등이 갖고있는 동양종금 주식을 지주회사에
출자키로 이사회 결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동양카드 지분 출자와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가 늦어지면서
지주회사 설립작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한빛은행 외환은행 등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된 선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채비율 1백%이내,자회사 지분율 50%이상이면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다만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를 함께 자회사로 둘수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재정경제부 등은 별도 법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재경부와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동양그룹의 경우도 절차를 밟아 지주회사 설립 신고하면
받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