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은 정부가 정해 놓은 특정 직업훈련기관들 외에 자신이 희망하는
민간훈련기관에 다녀도 정부로부터 훈련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테헤란밸리 포이밸리 등 자생적으로 생긴 벤처타운에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내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의 직업훈련제도는 정부가 특정 직업훈련기관을 미리 정하는
공급자위주 제도여서 실업자들의 선택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수요자
중심인 "직업훈련카드제"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직업훈련카드제는 실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선택하면 정부가
일종의 할인쿠퐁인 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실업자는 이 카드를 훈련기관에 제시하고 훈련비를 할인받고 훈련기관은
나중에 정부로부터 할인금액을 지급받는다.

이 제도는 작년 하반기부터 충청지역에서 시범실시됐는데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종업원 3백명 이상인 회사가 고용주 부담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경우 학사학위를 인정해 주기로 하고 시설.설비기준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생적 벤처지구 등에 정보통신 인터넷 등 첨단산업 관련 전문대학
이나 대학원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경우 "종업원 3백명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벤처협회 등
업종단체에 대해 사내대학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하면 훈련시설이나 장비 구입
부담이 크다고 판단, 중소기업 공동훈련원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실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을 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지정,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