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수출대책회의] '무역수지 최대 경제복병 부상'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정부와 무역업계는 25일 민관합동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지만
가속도가 붙은 수입증가세에 제동을 걸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무역수지는 2월들어 지난 주말인 19일까지 13억6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주내내 13억~14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예전 같으면 월말로 갈수록 적자 폭이 눈에 띄게 줄어야 하는데 큰 변동이
없다.

1월 4억달러 적자에 이어 2월도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 무역수지 방어 위한 수출총력전 돌입 =정부는 수출을 늘려 수입증가세를
상쇄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당장 특효약은 없다.

이날 나온 대책도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환보험을 4월부터 확대 실시
한다는게 실질적인 대책의 거의 전부다.

이밖에 원-달러 환율안정을 위해 부처간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지만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수출의 50%를 점하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컴퓨터 등의 수출을
최대한 늘리고 중소수출기업의 국내외 전시회및 박람회 참가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중동 동남아지역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주목표를
지난해 40억달러에서 올해 1백억달러로 늘리고 민관합동 수주단을 파견키로
했다.

<> 1백20억달러 흑자 가능한가 =정부는 최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1.4분기에 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이어서 수출만
어느정도 늘어나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목표치 1백20억달러 흑자목표도 고수했다.

그러나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입 증가세를 수출이 따라잡지 못하는 형국
이어서 이같은 목표달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2월들어 19일까지 수입실적은 79억9천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억3천만달러)보다 무려 30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전자부품 반도체장지 등은 1백% 이상 급등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의 수출 실적은 66억3천만달러로 지난해(51억5천만달러)에
비해 15억달러 증가했을 뿐이다.

특히 최근들어선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뿐 아니라 주류 소고기 의류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것으로만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 =현재 추세대로면 내년 무역수지가 더 큰
문제다.

지난 2년간의 흑자로 인해 원화가치 상승과 임금인상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김영호 산자부장관도 얼마전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전망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이고 민간연구기관의 전문가들중에는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을 우려한다.

최근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1백억달러 안팎으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백26억달러, 한국경제연구원 1백1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 1백4억달러, 현대경제연구원 87억달러, 대우경제연구소
1백13억달러, LG경제연구원 1백28억달러로 추정했다.

무역수지 외에 경상이전수지 등을 합친 전체 흑자 규모를 이 정도로 예상
한다는 얘기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늘어나는 수입을 막지 못하면 수출확대만으로
흑자방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