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세금 1조7천억 저소득층 지원 .. 이기호 경제수석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현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
4조3천억원중 40%인 1조7천2백억원은 저소득층 지원에, 나머지 60%인
2조5천억원은 지난해 재정적자분을 축소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정부의 여유자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지난해의 세금 2조5천억원과 쓰다 남은 돈 1조8천억원 등 4조3천억원
에 달한다"면서 "이중 40% 가량인 1조7천2백억원 정도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정부부처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지원비중 상당부분을 15-24세의 청소년 정보화 훈련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현재 청소년의 실업률은 14%(32만명)에 달한다.

이 수석은 또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영세민 1백50만명이 오는 4월
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10월까지 생계비가 끊기게 된다"면서 "이
기간중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세계잉여금중 60%를
정부 빚을 갚는데 쓰게 되면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의 비율이 지난해말
2.9%에서 올해 2.6%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석은 올해도 연말까지 초과 세수입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올해 세계 잉여금 전액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