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이 금융자회사를 계열 분리할 경우 세제.영업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촉진되도록 금융관련제도를 고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안에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재벌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한층 강화
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때문에 부실화될
경우 계열분리를 명령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이 직접금융시장을 독점하고 2금융권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면서 경제력 집중현상이 일어날 뿐 아니라 금융시장 기능도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융관련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후 하반기에 추진할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