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업들이 대형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싸고 상대국에 몰래
리베이트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세무당국에 의해 추징
과세되고 있다.

도쿄국세국은 말레이시아정부가 출자한 말레이시아 최대 통신사업자
"텔레콤 말레이시아"의 전화교환기 납품계약과 관련, 대형 종합상사인
미쓰이물산이 현지 유령기업을 통해 말레이시아측에 3억엔(약 30억원)이상의
리베이트를 지불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징 과세했다.

미쓰이물산은 텔레콤 말레이시아에 80만회선 (계약금액 1백억엔 이상)의
전화교환기 납품사업을 수주했었다.

미쓰이물산은 또 한국을 비롯, 모로코, 요르단, 카타르 등지에서도 모두
1억엔가량의 "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이같은 자금을 "대리점 수수료"로 처리했으나 국세국은 "불투명
한 수주 공작비로 악질적인 소득은닉에 해당한다"며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것
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세무당국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 히다치조선소,
미쓰비시상사, 미쓰비시중공업 등도 리베이트를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 과세를 단행, 업계의 해외 리베이트 관행에 쐐기를 박고 있다.

< 허원순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