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고위직 '단계적 물갈이' .. 기획예산처

공기업의 감사와 실.처장급 고위직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물갈이 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2000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담아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21개 경영혁신대상 공기업과 그 자회사에
시달했다.

경영혁신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실.처장급(1급) 1천여개 자리중 최대 20%
(2백여개)가 내.외부 인사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개방형 직위로
바뀐다.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공기업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공기업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유명무실한 감사자리를
대체해 나가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기존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산처는 "송유관공사 등 정관변경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한 정부
출자기관에 우선 적용한 뒤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을 손질해 한국전력 주택공사
등의 투자기관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공기업에 이사대우 집행위원 등 새로운 직급 신설을 불허하는
한편 외부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은 이미 확정된 기관별 인력조정 계획과
별도로 수립토록 했다.

인력조정후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 편법으로 기존 인력을 재고용하는 사례도
엄격히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