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한국자동차시장 개방 촉구 .. "불공정 관행 시정"

유럽연합(EU)과 미국 자동차 업계는 31일 한국이 외제자동차에 대해 세계
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시장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불공정
관행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자동차제조업체연합(ACEA)과 미국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TPC)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이 해외에서 시장개방 혜택을 누리면서
도 국내에서는 성역의 이익을 즐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관행은
불공정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한국정부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하고 있지만 한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보호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한국내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10여년간
노력했지만 지난해 한국내 외제 자동차 판매분은 고작 2천4백1대에 그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명은 외국자동차의 한국내 판매부진은 가격과 질, 스타일 등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외제차 구입을 억제하는 정부의 오랜 관행 탓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한국 정부에 대해 세무당국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부처에 비차별
정책을 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