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빗나간 대우차 매각 논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군 몇개 사단이 오는 것보다 GM이 들어오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대우차문제도 국내에 4백만대 차생산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자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대우차 매각에 대한 이헌재 재경부장관의 이 말은 대우차를 탐내는 외국
회사들에 대한 언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현대측은 "GM의 세계경영을 분석해본 결과 외국회사를 인수하면 대규모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전망이 불투명하면 가차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GM이 인수회사에 기술이전은 커녕 하청공장으로만 써먹는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현대의 신경전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전혀 상반된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회생에 성공했다는 영국에서도 아직까지 논쟁이
뜨거울 정도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극단적이다.

이 분야 전문가인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피터 디큰 교수는 "멀지않아 소니
같은 회사는 미군 구형 항공모함을 사서 제품생산라인으로 개조한 다음
외자유치조건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의 항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
면서 이윤 극대화를 꾀할지도 모른다"고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입장에선 다국적기업의 버릇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적응하는 길뿐이다.

문제는 다국적기업을 끌어들이는데는 질적으로 다른 두가지 방식이 있다는데
있다.

첫째는 소니 "항공모함공장"이 오래 정박하도록 항구(공장부지)를 공짜로
빌려주고, 금융세제혜택을 주고, 환경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둘째는 소니 직원들이 항공모함에서 내려와 한국에서 눌러앉고 싶어하도록
도시분위기와 교육의 질을 세계화하고 지구촌을 향해 열린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기업들은 독일이 자체 자동차기술력을 바탕으로 GM계열 오펠을
독일화시켰듯이 기술개발력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절치부심해야 한다.

한국은 그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첫째방식에 매달려왔지만 이젠 둘째방식
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에 있다.

21세기 글로벌경제를 리드하겠다는 안목을 가진 정부와 기업이라면 대우
매각방식을 놓고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과 기술개발 인프라의
선진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것이다.

< 이동우 경제부 기자 lee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