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권 내에서 선거법을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특히 공동여당 지도부가 여야간 "합의 처리"보다는 공동여당간 "공조 처리"
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선거법의 표결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여당이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 총재 및 양당 3역 등은
27일 오찬회동을 갖고 공동여당간 공조의 틀안에서 연내에 선거법을 처리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민련은 당초 전국에 중선거구제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
했다가 양보안으로 복합선거구제를 낸 만큼 이를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또 "야당이 반대할 경우 개혁도 포기해야 하느냐"며 합의처리를
위해 원칙을 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3당3역회의를 통해 자민련의 의지를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복합선거구제도 깊이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은 "합의처리보다는
(공동여당간)공조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혀 자민련의 주장대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회의 내에서도 표결 처리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세형 상임고문은 "협상대표들이 야당과의
합의처리, 평화적 처리라는 수단의 논리에 밀려 소선거구제로 당론을
변경시키려 한다"며 "합의처리가 현명한 발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세일 전당대회 의장도 "복합선거구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라고 말했고 정대철 부총재는 "표결처리와 날치기는 같은 뜻이 아니며 표결을
해서라도 당의 진로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소선거구+정당명부제"형태로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국민회의내 협상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제안한 복합선거구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공동여당간 혼선으로 선거법의 연내처리가 매우 어려운 만큼 내년초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여당이 선거법을 표결을 통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따라서 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정국의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