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임시국회 .. 선거법등 현안 절충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과 정기국회때 의결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209회 임시국회가 20일 개회된다.

오는 3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선거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20,2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심사가 끝난 방송법 등
50여개 안건을 우선 처리한 뒤 선거법 협상 등을 위해 24일까지 활동할
정치개혁입법특위 및 3당3역회의를 가동할 계획이다.

여야는 정치개혁법안을 오는 28,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권은 정개특위에서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미결
쟁점의 일괄 타결을 위해 야당과 집중적 협상을 벌이는 한편 3당3역회의와
총무접촉 등을 통해 선거구제 문제도 회기내에 합의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계류법안의 처리 및 정치개혁 협상에 주력하되 "언론문건"
국정조사 및 국정원 관계자들의 정형근 의원 미행문제 등 정국현안을 동시에
거론한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구제를 비롯한 현안타결에 돌파구가 열릴
경우 연말.연초에 총재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제와 관련,공동여당은 도.농 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