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간에 합의했던 "경수로
건설공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데사이 앤더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과 최수병 한국전력사장
은 15일 한전본사에서 대북경수로사업 주계약에 서명한다.

한국전력은 이에따라 내년 초부터 오는 2008년까지 북한 신포지구에
1백만kW급 가압경수로 2기를 턴키계약방식으로 건설하게 된다.

경수로 건설에 드는 비용은 총 46억달러로 이중 70%(3조5천4백20억원)를
한국이 부담하며 일본이 정액으로 1천1백65억엔(20%)을 낸다.

나머지 10%는 유럽연합(EU) 몫으로 원자로는 2007년, 2008년에 각각 1기씩
준공된다.

이번 경수로 주계약 체결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미간
제네바협의가 만 5년만에 실질적 이행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킨 것도 큰 성과다.

본공사 착공은 이와함께 남북간의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킬 전망이다.

초기부지공사가 진행중인 현재 신포지구에 머물고 있는 남한근로자는 한전
현대건설 한국중공업 등 2백2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이 절정에 이르는 오는 2005년께는 매일 1만여명에
달하는 남북근로자가 2백70만평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공동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남북간의 대규모 물자와 인력교류가 불가피하다.

경수로 완공후 북한이 얻게 될 혜택도 만만치 않다.

북한 전력소요량의 40%에 달하는 2백만kW급의 전력생산은 북한의 전력난은
물론 경제난 극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수로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경수로 건설공사 일정에 맞춰 KEDO와 북한은 상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원자로 운전 인력에 대한 훈련의정서를 포함 인도일정 상환
조건 사용후연료처리 핵안전및 규제 등 후속의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와함께 남한이 제공해야 할 경수로 분담금 32억2천만달러에 대한 재원조성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에 3% 이내의 경수로분담금을 가산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성한
후 KEDO에 융자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여야는 국회통과를
미루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3천5백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본공사 경비를 우선
집행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