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가
6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선 국가간에 유해폐기물이 이동할 때 폐기물수출국에
"배상책임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당사국간에 논란을 벌어질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전망했다.

이와관련 선진국들은 배상책임 의무를 가급적 약화시키고자 하는
반면,중국 중남미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은 폐기물 수입국으로서의
피해를 들어 "배상기금"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기위해 지난 89년 채택됐으며 ,한국은 협약개정안엔 비준하지
않았으나 98년 7월부터 개도국으로의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장만순 주제네바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관련부처 합동대표단을 구성,파견했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