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단독처리로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이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또다시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일단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심의를 계속 하기로 했으나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에 본회의로 넘기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통과를 반대했다.

최연희 의원은 "방송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여당측에서 선임토록 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방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했던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은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사위는 당초 성인전용 영화관 설치를 목적으로 개정하려 했다가
이를 백지화한 영화진흥법 개정안과 의약분쟁과 관련된 의료법 보건의료
기본법등 5개 법개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그러나 상법등 나머지 50개 법안은 대부분 통과, 오는 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