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경제사범 사면 논란 .. 정부, 신용불량자 구제 추진

정부가 추진중인 "밀레니엄" 경제사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화합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IMF 사태로 생긴 경제사범과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금융계는 이를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회의 8역으로부터 당무 보고를 받는 자리
에서 "당에서 제기했던 뉴 밀레니엄 사면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사범에 대한 사면과 아울러 IMF체제이후 불가피한 상황
에서 부도를 내 신용불량자가 된 13만명과 적색거래자로 분류된 2백30만명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회복세에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게
여당의 생각이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도 2일 신용사면의 폭을 다소 줄이겠다는 전제
를 달긴 했지만 사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의장은 "신용불량자 지정 해제여부는 은행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계에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IMF 체제이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김병성(39)씨는 "연 30%에 이르는 살인적
인 고금리를 물지 못해 대출금을 연체했고 이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뒤늦긴 했어도 정부의 구제방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IMF 체제이후 1백만명 가량 늘어난 신용불량자중에는 억울한 사연도
많다는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그러나 신용사면을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다.

경실련 시민입법국의 김영재 간사는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된 사람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진 경우를 가려 내기가 쉽지 않다"며 "기준
없이 사면을 단행하면 결국 신용불량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만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기석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신용사면은 범죄에 대한 바겐세일"
이라며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 분류는 고유권한이라는 점 <>신용정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용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 허귀식.이성태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