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을 5개 자회사로 분할 매각한다는 정부의 한전 민영화계획이 국회
에서 제동이 걸려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제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자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측의 반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날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왜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무조건 상정할 수 없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구조개편 원칙은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좋지
않다"(자민련 김종학 의원)는 반대의사가 우세했다.

특히 서석재 산업자원위원장은 "3당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게 상임위 운영원칙"이라고 강조,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상 이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의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력요금의 폭등우려 <>재벌의
경제력집중 및 국부의 해외유출 가능성 <>한국노총과 한전노조의 거센 반발
등 한전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국민회의도 내년 총선을 의식,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합의처리가 어렵다며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총선에 엄청난 악재"라며
"당지도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법안처리를 미뤄야 한다고 건의해 놓은 상태"
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전민영화 계획은 공기업 민영화라는 대원칙에도 불구, 노조 등
이해집단의 압력에 밀려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전의 민영화계획 무산은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관련 공기업 민영화
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며 한전의
발전부문은 물론 송.배전부문까지 자회사로 쪼개 국내외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