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년 예산 8조 삭감키로

입력1999.11.25 00:00 수정1999.11.25 00:00

한나라당은 25일 정부가 제출한 92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중 모두
8조4천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 예결위 회의를 갖고 법개정 지연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미반영금 1조3천억을 비롯해 <>선심성 예산 5조2천억원 <>불요불급
예산 1천6백억원 <>지역편중 예산 1조7천억원 등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들 삭감예산의 상당부분은 교육재정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R&D) 투자로 전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규정하고 있는 선심성 예산에는 <>예비비중 국정원 기밀비 전용
의혹이 있는 4천억원 이상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4백71억원 <>제2건국추진위
33억원 <>무안 광양 4차선고속도로 건설사업 40억원 <>농어민 교육 24억원
<>정보화 촉진지원 39억원 <>도시영세민 주거개선 50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는 공안대책협의회 2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편중 예산에는 <>전남도청 이전사업 3백억원 <>군산.장항 수출자유지역
개발사업 1백9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 20억원 <>전주공항 건설 25억원 등이
들어있다.

박종근 정책실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올해 10% 예산을 삭감키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해예산에서는 국정원 기구 축소 및 예산 감축
등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삭감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

관련 뉴스

1

법원장들, 사법개혁 반발 "숙의 없어…부작용 심각"

전국 법원장들이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법원장들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약 4시간40분간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사법개혁 3법이 “사법 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개편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판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장들은 “국회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판검사)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최종심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반복되는 재판에 소송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법적
2

공군 F-16C 전투기 추락, 조종사 비상탈출…직접 119 신고

충주 공군기지 소속 F-16C(단좌·1인용) 전투기가 25일 오후 7시31분께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해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공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전투기는 편대 비행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해 산 중턱에 추락했다. 함께 비행하던 다른 기체는 기지로 복귀했다. 사고 지점 인근 약 660㎡에서 화염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현장에는 산불 진화 차량을 포함한 장비 20여 대와 인력 50여 명이 투입됐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 후 펼친 낙하산이 20m 높이 나무에 걸린 상태로 직접 119에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기체 손상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지에서 보고받고 조종사의 신속한 구조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 군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영주=오경묵 기자
3

주호영 "통화로 추미애 답변 받았다…회기 내 TK통합 처리 가능"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유튜브 ‘만나GO’ 채널에 출연해 특별법 제정 무산 위기와 관련한 당내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TK 통합 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이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된 것과 대조적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전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TK행정통합특별법안을 보류하면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주 부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를 향해 '반대한 적이 없다면 야당 위원장의 발언에 책임을 추궁하라'고 요구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주 부의장은 "당 지도부가 겉으로는 원칙적 찬성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며 "내일 TK지역구 의원들의 뜻을 묻겠다는 방침 또한 분열을 조장하는 비겁한 조치다. 질 낮은 정치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찬성 의결했고 시도당 위원장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다시 찬반을 묻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게 주 부의장의 주장이다.주 부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여대야소 지형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동의 없이 통합은 불가능한데도 일부 TK 의원들과 당 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