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년 예산 8조 삭감키로

한나라당은 25일 정부가 제출한 92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중 모두
8조4천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 예결위 회의를 갖고 법개정 지연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미반영금 1조3천억을 비롯해 <>선심성 예산 5조2천억원 <>불요불급
예산 1천6백억원 <>지역편중 예산 1조7천억원 등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들 삭감예산의 상당부분은 교육재정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R&D) 투자로 전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규정하고 있는 선심성 예산에는 <>예비비중 국정원 기밀비 전용
의혹이 있는 4천억원 이상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4백71억원 <>제2건국추진위
33억원 <>무안 광양 4차선고속도로 건설사업 40억원 <>농어민 교육 24억원
<>정보화 촉진지원 39억원 <>도시영세민 주거개선 50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는 공안대책협의회 2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편중 예산에는 <>전남도청 이전사업 3백억원 <>군산.장항 수출자유지역
개발사업 1백9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 20억원 <>전주공항 건설 25억원 등이
들어있다.

박종근 정책실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올해 10% 예산을 삭감키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해예산에서는 국정원 기구 축소 및 예산 감축
등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삭감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