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계엄령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며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첫째,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군 병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천 처장은 4일 오전 0시50분께 회의에 참석했고, 0시56분께 계엄사의 사무관 요청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파견 요청은 대법원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전화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서울대학교 학생 이 모 씨(경제학과·21)는 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학생총회에서 이같이 참여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가 일거에 후퇴했다"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온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지난 5일 서울대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 요구의 건'을 총투표수 2556표 중 찬성 2516표, 반대 4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안건을 표결에 부친 김민규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라며 "불의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학생총회는 대학생의 최고 의사표현 수단이다.학사 과정 재적생 10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성사된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오후 8시 40분 2707명이 참여하며 정족수(1551명)를 충족, 총회가 개최됐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고 가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합창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단일하게 요구했다. 이는 과거 팔뚝질과 민중가요로 상징되던 모습과는 다른 학생총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대 동문 중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로 꼽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학생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서울대 동문들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총 1283표 중 1149표(8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고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