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석유관련 기관장 긴급대책회의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수입원유의 주종인 두바이 유가가 연말에
26달러까지 급등하는 등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에너지절약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입원유가격이 단기급등할 경우에도 정부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고유가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내년에 국제유가가 내리더라도 국내 휘발유값은 그만큼 인하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대형건물에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의무화기로 했다.

에너지시설투자시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원유 평균도입단가가 배럴당 25달러이상에서 3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 내년말 배럴당 30달러 가능성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본격적인 고유가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에경연은 석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유가강세기조가 2000년
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일 현재 배럴당 23.83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가는 내달에 25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4.4분기 평균으로는 23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OPEC(석유수출국기구) 국가가 감산합의시한을 6개월 연장할 가능성
이 크다고 보고 이 경우 두바이유가는 내년도에 배럴당 평균 21.50달러를
기록, 올해 평균 17.3달러보다 약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4분기에는 23달러로 올해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OPEC 감산합의가 내년말까지 유지될 경우 두바이유가는 내년 평균
24.50달러에 이르고 특히 4.4분기중 평균 27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시적으로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Y2K 문제발생시 비축유방출 = 정부와 민간이 비축한 원유와 석유제품
비축규모는 총 6천7백만배럴.

67일동안 소비할수 있는 양이다.

석유공사가 원유 4천9백만배럴과 석유제품 7백만배럴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유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두바이유가가 25달러이상에서 3개월이상 유지되거나 Y2K(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로 원유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정부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다.

<> 승용차 10부제 참여유도 = 유가가 급등할 경우 승용차 10부제 참여유도
등 자율적인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직접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비상조치 1단계는 "절전고시".

네온사인 조명광고물의 옥외사용을 억제하고 주유소.건물의 불필요한 조명
과 경기장 골프장의 야간조명, 엘리베이터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