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연내가입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WTO가입은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의 연내 WTO 가입 실현에는 회의적
이다.

중국이 연내에 회원국으로 등록하려면 몇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을 비롯 브라질 캐나다 등 다른 회원국들과 쌍무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또 WTO 총회에서 1백35개 회원국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이들 국가들과 쌍무협상들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시애틀에서의 WTO 각료회담에서 정식
회원국이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EU와의 협상도 호락호락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U 대변인은 EU의 요구사항이 미국과 80% 정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미.중
합의는 "확실히 중요하다"면서도 중국이 정식 회원국이 되는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U는 중국과 협상을 위해 이번주중 EU 협상단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회로 부터도 이번 협상합의안에 대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 통상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쌍무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초에 가서나 중국이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방형국 기자 bigjo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