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에 정형근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반발,
여야 합의로 도출된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형근 의원 문제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아니고 권력에 의해 언론장악 음모가 획책되고 실행됐는지가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며 "정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내보내지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정 의원도 "근본적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출발하는 국정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이 예상되는 증인은 본인외에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 이 부총재의 보좌진 2명 등 모두 6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1대 5의 일방적 싸움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도 현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실제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이번 사건을 여야가 대충 덮기로 합의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자기당을 포함한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상천 총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정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이종찬 부총재는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게 소신"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또 "한나라당도 정치공세만 하지말고 관련자들이 모두 나와
사실을 놓고 자기 얘기를 다해야 하며 이후 조사위원들이 건전하게 판단하도
록 맡겨야 한다" 정 의원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이 전혀 상반됨에 따라 언론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증인선정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여당은 문건작성자인 문일현 기자, 전달자인 이도준 기자, 정 의원,
이 부총재, 이 부총재의 측근 2명등을 증인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 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비서관과 국세청, 중앙일보 관계자들
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 총무들이 대상증인을 "언론문건에 관련된 사람"과 "추후
규명된 언론문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애매모호하게 합의하면서부터 이같은
무산 가능성은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도 "옷로비의혹"이나 "파업유도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들의 "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상 규명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