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중국이 바로 WTO 회원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날 체결된 협정이 발효되려면 미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또 유럽연합(EU)과 캐나다와도 협상을 마무리돼야 한다.

중.EU 협상은 다음주에 재개돼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캐나다 협상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타결 내용정도면 다른 나라들도 만족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의 시애틀 WTO 각료회의(총회) 전에 이 과정들이 완료되면 이
회의에서 중국은 13년의 노력끝에 정식 회원국이 된다.

원칙적으로 어느 나라든 WTO 회원국(현재 1백34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회원국이 된다.

그러나 핵심국들인 미국과 EU의 지지없이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WTO 가입을 위해 미국과 힘겨운 협상을 벌여 왔다.

미의회 비준, EU와의 협상타결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마무리가 안되면 중국
은 올해 정식회원국이 되기가 어렵다.

이 경우 가입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진다.

그때까지는 중국이 옵저버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할수 있고 뉴라운드협상에는
참여할수 없다.

< 이정훈 기자 leeho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