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대부분 백지화 .. 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조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했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대부분이 백지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1일 정당관계법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가능토록 한 정부의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1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치자금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측은 정부에 신고한 예금계좌로만 정치자금을 사용하면 음성적 현금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금조달 과정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면 정치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고 여당도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는 바자회 서화전 음악회 출판기념회 등의 형태로도 후원회를 열 수
있게 했으며 예금계좌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했을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도록 했다.

또 경찰청장의 경우 퇴직후 2년 이내에는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비의 대리납부를 금지키로 했으며 국회의원 총선거 및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정당법에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1%의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 및 "지구당
폐지" 문제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