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산업 현장에서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 점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성재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규제개혁의 실제 작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중앙부처 행정력만으로 부족하기때문에 국민 개인이나 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점검키로 했다"면서 "특히 소방과 위생
식품등 민생안전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영근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