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말까지 신축 또는 증.개축 허가를 받는 관광호텔의 객실면적에 대해
과밀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서울시내 풍치지구(남산지역 제외) 내에서 관광호텔 건축이 허용되며
고도제한도 해제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지정대상 관광업종에 현행 관광호텔업 컨벤션시설
종합휴양업 외에 수상관광호텔업을 추가시켰다.

종합휴양업중 외국인 투자지역을 현행 제주도 설악 대관령지역에서 관광
진흥법이 지정하는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확대키로 했다.

수도권내 관광지 조성에 대한 규제도 완화, 2001년말까지 자원보전권역
내에서 외국인투자지분이 51% 이상이고 조성규모가 50만평방m 이상일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콘도 관광식당 여행사 등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3~5%에서 0.5~1%포인트씩 낮춰 주기로 했다.

고정부채 계정으로 잡히는 콘도회원 보증금을 앞으로는 현재 가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콘도업계의 부채비율을 낮춰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2003년까지 크루즈 관광선 전용부두를 확보하기로 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확대회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을 통해 "구기동
평창동의 경우 고도제한 지구내 최고 고도제한을 초과하더라도 건축을
허용키로 서울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 김영근.이성구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