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보건행정 '인터넷 장님'..'사이버병원/약국'고발

보건행정이 "광속"으로 변하는 의료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생활 구석구석까지 "사이버"가 들어왔지만 유독 보건의료
분야는 "콘크리트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병원과 사이버약국은 "의료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의사들은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을 "불법"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버약국은 모두 문을 닫았다.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법규때문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 사이버 의료행위 단속 =복지부는 인터넷에 병원을 개설하고 건강상담을
한 의사 민경찬(40)씨를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민씨는 "아파요 인터넷병원(www.apayo.com)"을 만들어 치료법 등을 안내해
왔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해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민씨의 경우 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
행위를 해 관련법률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사이버약국들을 일률적으로 단속했다.

식약청은 "사이버 약국을 폐쇄하지 않으면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혀
사이버약국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당시만해도 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던 십자약국
(www.delphy.co.kr)과 알레르기성 질환 약을 취급하던 정강원약국
(www.medicine.korea best.com/jkw), 송설약국(www.hans.co.kr) 등 20여개의
약국이 사이버약국을 열고 성업중이었다.

<> 의료계 반응 =의료계에선 복지부와 식약청이 시대적인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사이버 공간을 통한 건강상담이나 치료가 보편화돼 있다.

의약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이버약국은 이미 대형산업으로 성장해
있다.

월그린(www.walgreens.com)이나 CVS(www.cvs.com)등이 대표적인 회사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콘크리트 건물"있는 병원과 약국에만 사이버 의료
행위를 인정한다면 국내 언론기관들이 펼치고 있는 인터넷 건강상담도 모두
불법행위가 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치료행위가 없는 고객서비스 마저도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선 민씨의 경우 복지부의 감정이 개입돼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민씨는 지난달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구매원가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었다.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와 병원, 제약회사들이 발끈한 것은 물론이었다.

민씨는 이와함께 매주 1명씩 뽑아 쌍꺼풀 수술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수술비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
라며 고발사유에 포함시켰다.

민씨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단속에 대해 한마디로 "구시대적"이라고
공박한다.

소비자들의 편익이나 국민건강 증진,의료기술 발전 등 어느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되 국민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사이버 의료를 당장 허용해야 한다는 게 민씨의 지론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