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안정기금 둘러싸고 정부-출자기관간 갈등 확대

채권시장안정기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출자기관(은행 보험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기금의 규모를 확대해서라도 금리를
하향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은행이나 보험사는 무리한 금리인하와
추가출자를 꺼리고 있다.

일부 은행이나 보험사는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경우 출자금을 손해볼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에도 신경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은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금 출자한도를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문제를논의한다.

지난 4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실세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추가매입자금을 확보하기위한 대책회의인 셈이다.

현재 채권시장안정기금에 모인 돈은 모두 18조8천억원이다.

10조9천억원은 은행과 보험사가 출자한 돈이다.

7조9천억언은 기금이 보유채권을 은행과 보험사에 팔아 모은 돈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이로써 채권시장안정기금에 내야 할 돈은 대부분 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갹출규모가 20조원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1조2천억원만 더 내면
된다는 계산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또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설립당시 상업베이스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수준 이하로 채권을 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은 11월들어 이를 수용,채권을 거의 사들이지 않았다.

4일까지는 운용실적이 없다.

5일에야 2천억원 어치 매입했다.

백경호 기금 운용부장은 "금리가 오르는 분위기인데 억지로 낮은 금리
(높은 가격)에 살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런 주장을 펴는데는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

통화당국은 계속해서 물가불안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도 금리가 두자릿수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매각 손실이 생기고 이는 고스란히 은행과 보험사에
돌아간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이러한 은행과 보험사의 처지는 이해하겠지만
치솟는 금리를 수수방관할수 없다고 나선다.

당장 대우채권의 80%가 지급되는 10일부터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금리가 오르면 수익증권의 평가이익이 줄어들어 다른 투자자들마저
환매에 나설수도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실세금리가 연10%대에 들어서면 지난해말이후 설정된
대부분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문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박준동기자 jdpower@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