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6만4천6백93곳의 노래방 주점
호프집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여 불법 및 무허가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5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
합동회의를 열어 전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군.구간 교체점검을 통해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을 차단하고 봐주기식의 형식적인 점검을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불법.무허가 및 안전관리 미흡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판 철거와 출입문 봉인 및 단전.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도 자체적으로 전국의 극장 백화점 등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화재취약 건물 12만여곳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