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에서 농업시장개방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뉴라운드 무역협상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농산물수입국과 캐나다 호주 브라질등 수출국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구분없이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협상을 하는 방안을 새로 내놓아 한국과 일본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있다.

5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지난 4일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비공식 사전 조정협의를 가졌으나 한국 일본 유럽연합
(EU) 등 농수산물수입국과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수출국들이 협상의 실마리
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강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구분없이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협상을 하는 방안을 새로내놓아 한국과 일본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있다.

한국은 임.수산물 협상도 따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
들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대폭적인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의 핵심쟁점은 보조금 철폐문제다.

한국 일본 EU 등은 농업 보조금 문제에 대해 협상할 태세는 돼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업부문은 다른 상품 교역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농업 부문 협상에는 <>환경보호 <>식품안전 <>동물보호 <>농촌사회
보호 등 비무역 부문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호주 캐나다 브라질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일명 케언즈 그룹) 16개는
"한국 일본 EU 등이 과다한 농업 보조금으로 자국의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
으로 낮춰 식량의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 보조금은 폐지돼야 하고 이를 뉴라운드 협상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겉으론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EU와 일본및 한국에 대해
양보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게 농산물수입국들의 시각이다.

EU 집행위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위원은 4일 일본 방문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EU와 일본이 뉴라운드 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

< 이동우 기자 lee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