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전히 관치금융체제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지적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치금융체제는 여전하며 이로 인해 대우처리 과정에서 은행들에 엄청난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다.

이 잡지는 3일자 최신호 "한국의 은행들,성공의 희생자"라는 제목의 기사
에서 "한국 은행장들의 행태는 대부분 관료적인데다 너무 자주 외압에 굴복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17개 시중은행중 한빛 조흥 서울은행의 국유화와 주택 국민 외환은행의
정부지분 증대가 이같은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우사태 이후 얼어붙은 채권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지시로 10조원을 출자해 만든 채권시장안정기금이야말로 한국의 관치금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재벌에 대한 부채감축요구에 따라 위험관리능력이 부족한 한국의
은행들이 무리하게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으며 무수익여신 비율도 지난해 7.4%에서 올 6월말에는 8.7%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잡지는 1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우채무중 25%가
한국 은행들의 대출이며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과 추가지원, 출자전환
과정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