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업소 게시판 부착" ..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은 씨랜드 참사 이후 불과 4개월만에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을 질책했다.

특히 한나라당측은 내각의 총사퇴까지 요구했다.

차흥봉 보건복지장관은 답변을 통해 "불법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유흥)
업소는 폐쇄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토록 하고 출입문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목록으로 작성, 중점 관리함으로
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3,4층 이하의 소규모 업소는 소방 일제점검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하겠다"
고 답했다.

또 호프집 등에 부모가 동반할 경우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사고 보상문제와 관련, 화성 씨랜드 사건 등의 선례에 준해
보상할 계획이며 당사자들의 보상능력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이번 참사는 사리사욕에 눈먼 유흥업소
업주, 당국의 형식적인 지도.단속, 청소년들의 탈선,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일으킨 인재"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서정화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사고가 난 호프집이 불법행위를
한다며 3차례나 주민신고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영업을 계속했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김의재 의원은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건축법과 소방법을 보완해
4층 이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비상계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채무 관리대책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방안 <>향후 경기전망과 금융대란설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특히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최근 언론문건 파동을 언급하며 "정치안정을
이루기 위해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