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 총리와 강봉균 재경부장관 등 관련 국무
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과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지난달 30일 발생한
인천 화재 참사를 거론한 뒤 책임소재를 가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공무원의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 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토록 지시했
다"며 "범 정부적으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19세이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관계기관에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도 "무허가 불법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 법상 최고의
벌칙을 적용하겠다"며 "이 사고에 한해서는 의료보험으로 우선 진료토록
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건춘 건교부장관은 "5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다중이용 시설인 경우
비상계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방화 및 피난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망했는데도
이 정부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느냐"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또 국민회의 서정화 의원도 "씨랜드 사고 이후 정부는 여러가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또 이런 사고가 났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한 게 나오면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재벌 정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대책, 국가 채무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재벌조직을 법제화 해주는
것으로서 경제개혁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정부가 원칙도 없이 기업의 죽이고 살리기를 되풀
이해 기업들은 정작 중요한 미래 사업구상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정부의 벤처정책이 지나치게 양적인 실적 달성과
창업지원에 편중되고 있다며 <>기술신용보증제도 확충 <>벤처기업 제품의
우선 조달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이 시장원리에 따르는 경제정책이
아닌 "시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지원 중심에서 기술개발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