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KDI, 물가/금리 경제현안 '시각차'

정부와 관변연구기관들 간에 물가, 금리 등 현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여전히 시각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은 지난 30일 오후 은행회관
에서 거시경제정책과 현안문제를 놓고 2시간여동안 토론을 벌였다.

물가안정책과 관련, 두 연구기관은 대우, 투신 구조조정 등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짓고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내년 물가불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만 단기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물가상승 압력이 강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3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반응을 봐가면서 구조조정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피력했다.

재정긴축과 관련, 연구기관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
지출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대해 재경부도 재정건전화특별법 마련 등을 통해 재정을 긴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KDI 관계자는 "물가불안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채 평행선을
달렸다"면서 "이번 회의는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거시정책과 현안에 대한
각자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구기관들과 이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토론회는 자주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재경부에서 이근경 차관보, 권오규 경제정책국장,
이철환 종합정책과장, KDI에서는 이진순 원장, 김준경 연구위원, 김준일
연구위원, 조동철 연구위원, 금융연구원에서는 정해왕 원장, 최흥식 부원장,
최공필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