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투신에 대해선 산업은행이, 대한투신에 대해선 정부의 현물출자
와 성업공사및 한빛 조흥 외환은행이 추가 출자토록 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
투입효과를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주중 발표할 계획이지만 출자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아직 최종 확정짓지 못했다"며 "공적자금 규모가 1조원이 넘을게
분명한 한국투신에 대해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전액 출자토록 하고 1조원
안팎이 필요한 대한투신에 대해선 성업공사와 은행들로 하여금 출자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한투와 대투에 출자한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출자시기는 다음달중으로 융통성을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한투는 산업은행, 대투는 성업공사와 은행 등으로 역할분담
을 한 것은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많아 은행들이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말 현재 한국투신의 부채는 자산보다 1조1천5백44억원 많다.

대한투신도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규모가 5천9백8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우채권 편입에 따른 손실액(한투 3천8백억원, 대투 2천억원 추산)
을 감안하면 2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상태다.

따라서 3조원 안팎을 투입해야만 완전한 클린컴퍼니로 만들수 있지만 현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

당장 "내 코가 석자"인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한투는 산업은행이 책임지도록 하고
대투는 성업공사와 현 대주주인 한빛 조흥 외환으로 하여금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 대주주중에선 제일 서울은행은 출자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산업은행등의 출자전에 두 투신사의 자본금(현재 각각 2천억원)을
법정 최저자본금인 1백억원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주 소유지분도 감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두 회사 우리사주조합은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우리사주
지분을 줄이는데 반발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투신사대책을 다음주초에 발표할 예정
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의 출자는 11월중으로 하되 무리하게 앞당기지는 않기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