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시장원칙 역행 등 부작용 .. OECD '한국경제 보고'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딜이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는 실현했지만
시장원칙에 역행해 산업집중 심화, 과잉설비 해소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국제기구에 의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보고서(한글판)"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빅딜(대규모사업 맞교환) 정책이
여러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산업집중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빅딜을 통해
과다설비, 과잉부채 등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빅딜로 인해 유발되는 실패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게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나아가 "재벌의 빅딜계획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가들의 높은 신뢰를 반드시 손상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과거의 통제정책을 버리고 기업지배구조, 도산절차, 금융
시스템 등 기초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OECD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과거와 같은 정부개입방식은 적절한 제도적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시장주도적 방식으로 대체돼야 한다.

둘째 더이상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언제라도 도산될 수 있다는 잠재위협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
하는 근본적인 유인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
했다.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 도입을 상장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