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에 반갑지 않은 복병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올해는 재정적자만이 우려요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경제연구소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점차 커지는 인플레 압력이 발등의 불이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내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5%가 넘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그동안 물가상승을 억제해온 디플레 갭(총공급능력-총수요)이 거의
완전히 해소됐다(KDI)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요가 더이상 확대되면 곧바로 인플레 압력이 폭발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은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잘 돌지 않아 물가에 별 영향을
안미쳤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재 가격, 임금, 엔화 절상 등 코스트 측면의 인플레
요인도 가중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다는건 새로운 복병이다.

올해 2백20억달러 내외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가 내년에는 1백20억달러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도 낙관적 전망이고 흑자폭이 1백억달러 이내로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에 따라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올해만해도 경기회복을 반영, 수입증가율(26%)이 수출증가율(6.9%)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게다가 올들어 수출단가는 7%가량 하락한 반면 수입단가는 3% 하락에
그치는 등 교역조건도 악화되는 추세다.

이같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재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해야 하지만 이는 장기적 처방이라는게 문제다.

결국 수입급증을 막기 위한 단기대책은 경기확장 속도를 낮추는 방법뿐
이라는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게다가 재정적자 확대는 정책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97년 이후 3년연속 적자행진이고 이에따라 올 연말 국가
채무는 1백12조원(지방정부채무 18조원 포함)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균형재정으로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연평균 8% 이상 세입이 늘어나고 세출증가율은 5-6%로
억제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같은 가정이 빗나갈 가능성이 많다.

특히 국채이자 등 금융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것을 비롯,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이에대해 경제계에서는 세출증가율의 억제에 각별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