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수익증권
환매해제를 성급하게 밝혀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금융기관 환매자제라는
자율결의가 무너져 대량 환매사태를 낳을 가능성마저 나온다.

표를 의식한 여야의원들의 집중공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뒷감당을
생각지 못한채 쉽게 말려들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1천1백만명,신협은 5백만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15일)은 여러가지 논란여지를
남긴다.

이 위원장은 "투신협회와 협의해 이달말까지 환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반드시 환매제한을 푼다거나 개인.일반법인처럼
대우채권의 50,80,95%를 보장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발을 뺐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환매제한을 비대우채권만 풀 지,대우채권까지 개인처럼 50~95%를 보장할
지만 남았지 안풀 순 없다는 얘기다.

신협,새마을금고에 수익증권을 환매해줄 경우 전체적인 환매제한 구도에
영향을 미쳐 시장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서민,농어민 등 영업기반이 엇비슷한 상호신용금고,농.수.축협이나 연기금
등은 벌써부터 "왜 우리는 빼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신협,새마을금고에서 촉발된 뇌관이 당장 환매자제 자율결의를 흔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

역학구도상 우위에 있는 기관들의 은밀한 환매요구가 빗발칠 공산이
크다.

증권,투신사들도 앞으로 거래관계를 감안해 자금여력이 있으면 몰래
환매해 줄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돈이 없는 투신사들만 더 들볶이게 됐다.

투신업계는 기관투자가들의 환매제한을 전제로 자금을 운용해왔으므로
당장 유동성 부족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또 개인,법인에 약속한 대우채권 손실분담도 벅찬 마당에 신협,
새마을금고에 환매해줄 여력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