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친생자 관계는 당사자간의 조정이나 화해로는 소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대법관)는 14일 J모씨 형제가 자신들을 낳은뒤
재혼하면서 호적을 정리한 부친이 친부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친생자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생자 관계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천륜적 관계"라며 "J씨 형제가 재판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정과 화해를 한 것으로 친생자관계가 소멸됐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전자 감식결과 친생자 관계일 확율이 낮게는 88%에서
높게는 99%까지 나타나는 등 친부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59년 사업가인 J씨와 모친인 H씨 사이에서 출생, 호적에
올려졌다.

그러나 부친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인지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내 "양육비 등으로 위자료와 건 물등을 넘겨받고 친생자
관계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조정 및 화해가 이뤄졌다.

J씨 형제는 지난 95년 부친이 숨지자 친생자확인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