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1일 서울 부산 등 지방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의원
모두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실적의 부진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등은 "서울 지방조달청이 98년 이후
2년동안 창업.벤처기업이 만든 우수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7건, 금액으로는
3억4천6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신기술 벤처기업 지원은 말뿐"이라고 질타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도 "현재 민간기업간에만 교류되는 벤처기업의 신기술
을 정부가 앞장서 적극 사용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벤처기술 평가
시 인센티브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 김영규 기자 young@ >

<> 산업자원위 =특허청 국감에서는 잦은 낙하산인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
국내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 미비, 선진국의 5배에 달하는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졸속심판 등에 대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자민련 이정무 의원은 "전현직 특허청장 14명가운데 12명, 현직 국장급이상
26명중 22명이 타부처 출신"이라고 포문을 열자 한나라당 안재홍 의원은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청 인사가 번번이 낙하산으로 이뤄져 심사와
심판업무의 부실화를 초래, 해마다 소송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질책
했다.

이어 한나라당 강성재 의원은 "국내 2백67만여개의 중소기업중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2.4%인 6만4천여개에 불과하다"며 "특허청이 벌이고 있는
"중기 지적재산권 갖기운동"에 박차를 가해 이들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방만한
기금운용을 집중 추궁했다.

자민련 노승우 의원은 "연금기금 가운데 대우채권 편입액이 2천4백53억원으
로 이중 5%의 손실을 전제로 할 때 1백23억원의 손실액이 추정된다"며 사전
조치 미흡을 질타했다.

국민회의 김인곤 의원은 "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상 유가증권이
3천56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3백47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대우관련 주식및 채권은 4백69억4천만원에 달하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있느냐"
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명섭 의원도 "이처럼 공단이 채권운용의 부실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영에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공단은 98년부터 99년7월까지 31개종목에서
8백6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며 "특히 99년은 주식활황여파로
전체적으로 7천90억원의 이득을 보았으나 이들 31개종목중 8개종목에서
1백16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건설교통위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경영 실태에 대한 의원
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은 "용인.죽전 등 6개 지구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후보지 조사단계에서 지구지정까지 2년여동안 모든 토지의 주인이 한번
이상 바뀌었다"며 택지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된데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은 "토공이 조직유지를 위해 맹목적으로 사업을 확대
하고 있어 개발된 택지중 미분양분은 98년 2백80만평(5조1천억원)이었고
올해는 3백60만평(5조8천억원)이나 됐다"고 질타했다.

자민련 김고성 의원은 토공 본사 및 12개 지사 등이 올해 가입한 보험
1백35건중 1백12건이 삼성화재에 집중돼 담합이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노기태 의원은 "올해 4월까지 대한종금의 부도로 6백32억원의
예치금을 지급받지 못해 손실을 입었고 대한종금 부도설이 나돌던 지난
4월7일 대한종금에 22억원을 입금시키는 등 자금 운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