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플라자] '합성수지 사용 내년 금지 추진'

컵라면 용기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2000년부터 컵라면 용기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관련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라면업체들은 대부분 시기상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직 적절한 대체용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오래전부터 용기 대체를 준비해온 업체는 정부 방침을 내심 반기고
있다.

컵라면 용기문제는 단순히 라면업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용기 규제에는 수많은 업체들의 이해가 얽혀 있다.

합성수지 생산업체들은 규제가 시작되면 일감이 줄어 치명적 손해를 보게
돼있다.


<>규제 배경과 정부 방침

컵라면 용기의 재질은 정확히 말하면 발포 스틸렌, 즉 스티로폼이다.

이 물질은 땅속에 묻어도 5백년간 썩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발포 스틸렌으로 만든 컵라면 용기를 규제키로 한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대상에 컵라면 용기를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일회용품 규제대상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내년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보다 2년 가량 빠르다.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도시락 용기 규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일회용 도시락 용기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락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똑같은 재질의 용기인데 컵라면은 빼고 도시락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라면업계 반발

정부가 컵라면 용기 규제시기를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하자 이번에는
라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컵라면을 생산하는 농심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은 도시락 용기와 컵라면
용기를 똑같은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컵라면 용기는 일회용품이면서 동시에 포장재라는 것.

다시 말해 뚜껑을 뜯어 물을 붓기 전까지는 포장재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는 도시락 용기와 다르다는 얘기다.

라면업계는 마땅한 대체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컵라면 용기는 도시락 용기와 달리 뜨거운 물에서 상당시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대체용기가 나올 때까지는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현재 일부 업체가 사용중인 종이컵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종이컵으로 대체할 경우 컵라면 값이 30~40원 오르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물량이 절대부족한 점이 문제라고 얘기한다.

컵라면 용기 수요는 올해의 경우 5억6천5백만개에 달하는 반면 국내 종이컵
업계의 공급능력은 음료수용을 포함, 8천만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와 환경단체는 찬성

종이컵 용기면을 시판중인 빙그레는 정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규제가 시작되면 대체용기 선발업체로서의 잇점을 살려 시장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빙그레는 지난달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주최로 열린 "일회용 용기 저감
및 재활용 촉진 세미나"에 식품연구소 이재혁 실장을 주제발표자로 내보냈다.

이실장은 이 자리에서 "환경친화적이고 건강에 좋은 종이용기의 사용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경단체들 역시 종이컵 라면이 팔리고 있고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대체용기
개발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용기규제를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기논쟁은 관련법령 개정작업이 시작되면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 김광현 기자 k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