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고객의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0일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이 공익사업에 쓰고 있는 고객 돈은 모두 1천5백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90년 2월 자산재평가에서 고객몫으로 결정된 3백91억원과
94년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 49억원 등 총 4백40억원과 작년말 현재 수익금
3백91원 등 8백31억원으로 삼성의료원 등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지난 89년 자산재평가에서 생긴 고객몫 3백억원 등 6백69억원을
대산농촌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등을 운영하는데 쓰고
있다.

두 보험사가 이처럼 고객돈으로 공익재단을 운영하게 된 것은 과거 계약자
몫을 돌려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련법령과 규정이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보험사는 재평가적립금을 주주 30%, 계약자 40%, 유보 30%로 나눈뒤
이중 계약자몫의 3분의 1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했다.

공익사업기금에서 작년말까지 발생한 수익금은 삼성생명 3백91억원,
교보생명 3백32억원에 달했다.

삼성생명은 이 수익금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했다.

교보생명은 2백86억원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 46억원을 별도의
공익사업에 썼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앞으로 공익재단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고 노인
병원 무료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사업이나 보험회관건립 등 보험산업관련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