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5년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이들이 낸 상속세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의 재분배를 도모한다는
세법정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이 29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재산을 상속받아 세금을 낸 사람은 1천9백91명에 달했다.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총 3조1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15억7백28만원이었다.

5년 전인 94년의 9억4천8백1만원에 비해 58.9%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납부한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94년에 비해 6%이상 줄었다.

94년엔 1인당 납부세액이 3억7백45만원이었으나 지난 상반기에는
2억7천7백74만원씩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증여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증여세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94년 4천3백89만원에서 지난
상반기 8천1백72만원으로 늘어나 1백%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납부세액은 1천3백2만원에서 1천2백78만원으로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가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범위를 계속
확대해 온게 주된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