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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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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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두 살 어려"…호적 고쳐 정년연장 시도한 공무원 '패소'
이미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통해 나이가 2살 어려졌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생년월일 변동만으로 정정 전 법률효과까지 소급해 소멸시킬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봤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9년 지방사무보조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3년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6월 만세 60세로 정년퇴직했다.그는 퇴직을 앞둔 작년 2월 서울남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기존보다 2년 늦춰졌다. 이에 A씨는 "정년도 2025년 6월로 늦춰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 판례는 '당연퇴직 제도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후 사정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에 비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법률효과는 적법하게 공시된 기본증명서상 생년월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은 정정 전 생년월일로 계산한 연령에 기초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까지 변동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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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합격선 몇점?…입시업계 "작년보다 20점 내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입시업계는 국어·수학·탐구영역 표준점수 합산 기준으로 서울대 의예과의 합격선은 414∼417점, 경영학과는 400∼404점으로 예측했다.메가스터디는 6일 주요 대학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정시모집전형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선이 작년 예측치(434점)보다 20점 내린 414점으로 예상했다.문과 최상위인 경영학과 합격선은 작년 예측치(406점)보다 6점 내린 400점으로 전망했다.전반적으로 평이했던 수능의 영향으로 서울대 의대와 경영학과 모두 작년보다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수학영역 표준점수 최고치가 작년 148점에서 올해 140점으로 떨어졌고, 과학탐구도 8개 과목 중 5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치가 작년보다 낮아 서울대 의대 합격선 예측치가 크게 하락했다.서울대 경영대는 사회탐구가 까다롭게 나와 의대에 비해선 낙폭이 작았다.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6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상승했다.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의대 합격선은 398∼412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봤다. 의대별 합격선 예상치는 연세대 412점, 가톨릭대·성균관대 각 411점, 울산대 410점, 고려대 409점, 가천대 408점, 한양대 407점, 경희대·중앙대 각 406점, 이화여대(인문·자연) 405점 등이다.이외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 400점, 연세대 지능형반도체 393점·전자전기공학 391점, 성균관대 약학 399점·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394점,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385점, 한양대 반도체공학 389점,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 395점 등에서 합격선이 만들어지겠다고 예측했다.인문계열에선 서울대 역사 396점·지리교육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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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없는 대장동 재판' 1시간 만에 끝…유동규 "특혜"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재판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6일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일반인이 빠졌으면 바로 구속됐을 거다"라며 "너무 특혜 아닌가 (이 대표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유 전 본부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한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면서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유 전 본부장은 "세상의 권력을 다 쥔 것 같이 피고인이 재판부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저희같이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과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단 점을 사전에 사유를 밝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중대하고,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