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17년부터 농민들에게 거둬온 농업용수 사용료와 농지개량조합비
명목으로 부과된 "수세"가 83년만인 내년부터 폐지된다.

농림부는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가 통폐합해
내년1월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수세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림부 당국자는 "김성훈 장관이 최근 고위당정회의에 수세 폐지방침을
보고했다"면서 "농진공 등 3개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의
요구대로 수세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세는 지난 1917년 농지개량조합의 전신인 조선수리조합의 "지방세
징수령"에 따라 부과돼 세금의 일종으로 오인돼왔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