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운수성의 조선과장이 개인연구회의 보고형태로 조선업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 7개사의 조선부문을 통합, 3개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선업에 맞서 다품종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부품 등
뿌리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체들의 영업 설계부문 통합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업계도 재편의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살아남는 길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업을 포기할 것인가는 개별기업
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일본조선업의 번영을 위하여"라는 정부의 명분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업계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곳이 운수성뿐만은 아니다.

통산성은 최근 기초산업국장의 개인연구회 보고형태로 철강 화학 등 4개
소재업종의 재편과 경영개선방법을 제언했다.

전기로업계 등에 이미 재편을 위한 압력을 넣고 있다.

통산성은 "현상태로는 전기로업체가 도산해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급측면의 개혁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업계를 재편시킨 경험이 있는 간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업계지도가 과연 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요즘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기업의 명운을 좌우한다.

구조개혁의 강도에 따라,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의 지도가 시장보다 효율이 높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의 지도를 따랐다가 실패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문제다.

이 문제는 은행파산처리를 둘러싸고 이미 표면화하고 있다.

일본채권신용은행 등의 파산회피대책 실패의 여파로 이를 주도한 대장성은
이미 입방아에 올라있다.

그런데도 관료들은 업계를 지도하겠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과점화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기업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지혜를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게 통산성 간부의 설명
이다.

업계에서는 먼저 개혁돼야 할 것은 오히려 관료사회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간섭에 필요이상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 완화, 경제법제
및 세제 개혁, 글로벌시대 비전수립 등 산적한 국가과제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와 업계의 관계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말 많이 닮은 것 같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