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15일 보고된 페리 보고서는 비밀 문건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표된 보고서는 "요약본"이다.

전체 보고서는 미국 의회 안에서도 꼭 필요한 의원들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장재룡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3당 간사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공개됐다.

페리 보고서는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보고서의 형식은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보고서 작성배경, 정책건의 등의
순으로 돼 있다.

페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의 상황은
전쟁억지력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비교적 안정적인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데 대북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페리 보고서는 아울러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 한국정부와
일본, 중국과 북한의 시각이 각각 기술돼 있다.

( 이상 비공개 )

<> 대북정책 재검토 착수배경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지역사회에 대해 위협할 때마다 건별로 대응해 왔다.

이같은 대응양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현재까지의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주변환경의 변화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이다.

이는 1차적이면서 독립적인 변수다.

둘째 김정일 체제로 대표되는 북한내 리더십 변화를 들 수 있다.

셋째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며,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런 환경아래서 일본의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국도 일본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현 시점에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 접근방식과 주요 고려요소 =북한은 위협 감소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

이에 상응한 조치로 미국은 일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북.미수교를 포함한 관계정상화
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미국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북정책 수행에는 일관성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의 지지가 긴요
하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믿을 만한 담보를 받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협조아래 북한의 확약을 얻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켜야 한다.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 확실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

만일 전쟁이 벌어지면 한.미의 승리가 확실하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북 전쟁억지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 정책권고 =다섯 가지 항목의 정책권고를 하고 있다.

첫째 북한문제 해결은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

둘째 미국 행정부내 대북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내 대북정책 조정기구를 두고 이를 전담하는 대사급
고위직을 임명해야 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고위정책조정그룹(TCOG)을 존속
시켜야 한다.

넷째 미 의회의 초당적인 대북정책이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여러 접근방법이 있으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단 최근의 진전으로 볼 때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 기타 페리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 =한국의 관심사인 남북기본합의서
의 이행문제, 이산가족의 재회문제 등이 담겨 있다.

또 일본의 관심사인 납북 일본인 문제도 다루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의 마약밀매 문제와 생화학무기 등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