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5년간 18조 절감 .. 규제개혁위-산업연, 효과 분석

규제개혁의 성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기업과 민간부문에서 총
18조6천9백억여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또 5년간 1백6만6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력 건설 유통 도로운송 통신 산업의 생산성 개선 및 가격인하,
고용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10년후 우리나라 실질 GDP가 8.5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연구결과
를 발표했다.

<> 국민부담 경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 =국민부담을 가장 크게 경감시킨
것은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완화조치로 5년간 3조3천6백80억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로 설계 및 공사감리비 등 1조3천6백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제도개선의 경우 5년간 1조1천7백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산정했다.

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추정되는 규제개혁 조치로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뽑혔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매년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를 3.5% 증가시켜 5년간
총 27만6천5백명의 고용 창출을 가능케 한다.

주택재당첨제한 완화조치의 경우 재당첨 금지대상자중 5%인 1만8백78세대가
매년 청약을 한다고 가정할때 매년 2만명 이상을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 산업별 효과 =통신사업은 진입규제 완화로 경쟁체제가 구축되면서
노동생산성이 25%가량 상승하고 자본비용도 외국자본 유치 등으로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감축으로 노동생산성이 20%정도 향상
되고 자본비용도 비합리적인 투자관행 개선으로 20%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전력요금이 9.4% 정도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산업의 경우 각종 자격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전문 기능인력의
노동생산성이 15%정도 올라가고 자본비용도 10%정도 절약된다는 예상이다.

유통산업은 대형할인점에 대한 입지독점의 철폐로 가격이 10%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운송은 트럭 1대만으로도 일반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운임가격이 최대 25%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