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서 진행중인 북.미간 회담의 타결이 임박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미사일 재발사 저지를 위한 북.미간 회담에 진전이 있다"
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양측의 논의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
며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에따라 당초 4일간이었던 회담일정을 1~2일 연장키로 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지만,그 이면엔 북한의
대북포괄협상안(페리협상안)수용여부가 걸려있다.

결국 관건은 미국이 어떤 인센티브를 제안했으며,북한이 이를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일시 유예(모라토리엄)하고, 그
댓가로 미국은 북한에 식량지원을 포함한 북미 관계개선의 카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억제를 문서형태로 확약해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완강히 거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협상이 만족할 수준일 경우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은 3단계 과정을 밟게 된다.

첫째 미국과 북한간의 비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을 적성국가 리스트에서 해제하고,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양국 외교부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양측이 맺고 있는 외교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이 단계에선 현재 취하고 있는 각종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혜택을 주는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한.미.일 3국이 제시한 포괄협상안(페리 협상안)을
받아들이고,동북아평화체제의 틀에 완전히 편입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12일 오클랜드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베를린 북.미 회담은 결국 한.미.일 3국이 마련한 "대북포괄협상안"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