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행한지 10여일 만에 새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는데다 대우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중 업계가 가장 반기는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우 계열사
어음 인수 한도를 확대한 것.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를 받고 인수한 대우중공업과 대우전자 발행어음은
각각 29억6천만원과 25억8천만원.

인수한도인 30억원에 거의 꽉 차 있는 것.

이에따라 이들 2개사가 발행한 어음을 보유한 협력업체들은 어음보험에도
들지 못하고 애를 태웠었다.

그러나 이번에 어음보험 인수한도가 어음발행사별로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한결 이 문제는 누그러지게 된 것.

떠 지원자금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에 비해 금리가 1.5%포인트 낮은 일반경영
안정자금과 중소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을 추가한데 대해서도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업체가 많다.

지원 대상자금을 늘려도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정착 은행 창구에서 외면
당해 정작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이점을 감안해 대우 협력사에 대한 신규여신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해주는 특례보증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면책범위는
이번에 확대되지 못했다.

이미 지원이 시작된 특별경영안정자금 3백억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 이와관련한 특례보증을 한뒤 부실이 발생하면 실무
담당자가 책임을 전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우 협력업체에 나간 특별경영안정자금은 5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업계는 "무엇보다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강력히 창구지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정성모 조사처장은 "그동안 다양한 협력업체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 역시 실행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시 실무 담당자의 면책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협력업체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서는 원자재난을 덜어주는 조치도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중소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대우 납품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을 알고 있는 원자재 메이커들이
현금을 요구하며 공급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업체
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중소업계는 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대우 중소협력업체 및 원자재 공급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