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주고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없애줄 것 등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재계는 정부의 신재벌 정책과 관련,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를 완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도 비율을 40%로 완화하고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할 때나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부응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할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유지를 위해
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항
(공정거래법)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전경련의 관계자는 "개방 경제체제에서 출자한도를 규제하는 전형적인
역차별인 점을 부각시키고 보완책으로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줄
것 등을 강하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사외이사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극대화 측면을 도외시한
조치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기업 지배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바란다는 뜻을 정부측에 전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내부 세미나를 개최,정부의 신재벌 정책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7일까지 30대 그룹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사외이사
의무비율의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정부 협상 창구 역할을 해온 손병두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이기호 대통령 경제수석에 정부의 신재벌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한수 전경련 전무는 지난 2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방문,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전경련은 재계의 입장을 수렴한 후 9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의 조율을
거쳐 최종 건의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익원 기자 i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